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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교육 강화로 청소년 인성 강화

[독자기고]

  • 홍익인간 2017-09-12 12:19:16

    법의 정의와 사회 공동체로서의 정의를 헷갈려하지 말아주세요.

    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판결과 집행이어야 합니다.

    사회는 범죄의 예방과 발생한 범죄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년법처럼. 법이 해야할것과 사회 공동체가 해야 할것을 혼동합니다.

    법은 법으로써 존재해야 합니다.

    청소년간에 벌어진 범죄에서, 가해자에게 공동체로서의 온정을 베풀어 죄를 감형하고.
    피해자에게 법조자도 너를 외면하자니 '너의 가치는 그정도인거야' 를 판결하지 마세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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