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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 ‘살찐 고양이 조례’ 퍼질까 고연봉 중앙공공기관장 ‘좌불안석’68개 기관장 연봉 최저임금 7배 초과
신성찬 기자  |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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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9  15: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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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지역 공공기관장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고양이 조례’를 중앙공공기관에 적용할 경우 한국전력공사 등 60여 개 공공기관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약 2094만 원으로 부산시의회 조례를 중앙공공기관장에 적용할 경우 7배인 1억4659만 원, 공공기관 임원은 6배인 1억2565만 원으로 연봉이 제한된다.
 
19일 본지가 전국 공공기관장 연봉(성과급 제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십 개 공공기관은 이미 기관장 임금이 최저임금의 7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339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기관장 연봉(성과급 제외)을 보면 공공기관 339개 중 68개(20.1%)의 기관장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의 7배를 초과했다.
 
   
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

공기업 중에서는 한전이 유일하게 기준치를 넘었다. 지난해 성과급을 제외한 한전 사장 연봉은 1억5169만 원으로 최저임금 연 환산액의 7.24배로 집계됐다.
 
강원랜드는 6.78배,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여수광양항만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가스공사는 6.58배로 각각 최저임금 대비 7배에 근접해 위험군에 이름을 올렸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곳의 성과급 제외 기관장 연봉이 2억 원을 넘겨 9.88배로 가장 높았다.
 
한국무역보험공사(9.87배)와 예금보험공사(9.83배), 한국주택금융공사(9.83배), 한국자산관리공사(9.78배), 한국장학재단(9.78배) 등도 7배를 초과했다.
 
기타공공기관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기초과학연구원 기관장 연봉이 2억5750만 원으로 12.3배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국림암센터가 11.54배로 2위를 차지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11.04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10.34배), 한국투자공사(9.86배), 한국예탁결제원(9.79배)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장 연봉이 최근 5년 간 매년 평균 500만 원 가량 오른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올해 기관장 임금과 비교할 경우 연봉 상한을 제한받게 되는 기관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문기 의원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최고임금규제 조례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그 여파가 중앙공공기관까지 미칠 수 있다”며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이 발의한 ‘살찐고양이법’의 국회통과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한 최고임금규제법(살찐고양이법)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경영진,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대비 최소 5배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부산에서는 '살찐 고양이 조례'에 따라 부산시가 설립한 6개 공사·공단과 19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올해 연봉은 대표이사가 1억4659만원, 이사·감사 등은 1억2565만원으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25명의 대표이사 가운데 3명의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
 
특히 벡스코 대표이사는 1억7579만원에서 2920만원(16.6%),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대표이사는 1억6444만원에서 1785만원(12.1%),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1억5525만원에서 866만원(5.5%) 줄여야 한다.
 
시장은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매년 초 부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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