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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인가 대안학교 1인당 교육비 ‘880만원’ vs 부산시 ‘0원’서울은 급식비·교사인건비 등 교육비 지원…부산은 교육비 전액 학부모부담금 의존
신성찬 기자  |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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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8  14: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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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광모 교육위원장 “교육평등권 보장해야”

부산 지역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서울시와 달리 부산시의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침없는 우다다학교, 온새미학교, 부산발도르프학교, 부산참빛학교 등이 부산의 대표적인 미인가 대안학교이다.
 
대안학교 관계자는 “매년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교부적응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교육의 중요성은 사회적으로 커져가지만 부산시 지원을 받지 못해 교육비 전액을 학부모부담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비인가 대안 학교 '거침없는 우다다학교' 전경(출처-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최근 부산시의회가 마련한 ‘미인가 대안학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지역 대안학교 관계자들이 그간 부산시의 무관심에 대한 서러움을 토로하며 타 지역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서울시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평등권 보장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서울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의 평등권을 고민하고 공적영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2012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 및 교사인건비 등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전체 운영비의 40%까지 지원을 확대했다.(1인당 연간 교육지원비, 500만 원)
 
올해 초에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친환경급식 무료제공 ▲교사처우개선 ▲교육서비스 향상 ▲저소득 취약계층 재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 확대 등 기존 지원의 대폭 확대는 물론 전체 운영비의 70%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대안학교’ 모델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교육지원비는 최대 880만 원으로 공교육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김광모 교육위원장도 지난 17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부산시의 교육비 지원 노력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올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평등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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