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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실물경제에 기여부족…새로운 패러다임 모색해야”14일 힐튼 부산서 한국금융학회 창립 30주년 특별정책 심포지엄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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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6  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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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잉시대, 비생산적 용도 투·융자 늘어나…실물과 괴리”
“위험·인내자본 조달 기능 부족…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패러다임 전환필요”


금융과 실물경제의 괴리로 인해 금융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더 이상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IMF 이후 위험자본 조달의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위험자본 및 인내자본 조달에 나설 요인이 없어 은행 중심의 금융패러다임에서 자본시장 중심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14일 열린 한국금융학회 특별정책심포지엄에서 신성환 홍익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신 교수는 차기 한국금융학회장으로 선출됐다.


14일 기장 힐튼 부산에서 열린 특별 정책심포지엄의 발표자로 나선 박상용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기훈 한국금융학회 신임회장 등은 이같이 주장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박상용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BIS(국제결제은행)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한국경제에서 금융의 비중이 과잉돼 실물경제와 괴리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명예교수는 “BI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전체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인 금융심화도가 80%에서 100%사이를 넘으면 금융의 발전이 경제의 발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금융심화도가 200%에 육박해 금융과잉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60~70년대 개발금융시대는 수출 기업 등에 금융특혜를 주며 과감한 투자에도 정부가 보증을 서던 시대였지만 IMF 이후 이러한 사회안전망이 없어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신용대출이 줄어들고 자본시장의 위함자본조달 기능이 취약해져 가계대출, 부동산 등 비생산적 용도의 투·융자 비중이 늘어나 실물경제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민간 금융회사의 혁신 및 모험 금융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역할분담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을 은행 중심으로 보는 시각과 효율성에만 매몰돼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며 “단기성과에 주목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주기반의 장기적 금융산업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문화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14일 한국금융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특별정책심포지엄 ‘새로운 금융패러다임의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이 기장 힐튼 부산에서 열렸다.


마지막 발표자인 신성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금융정책과 제도의 기조변화를 통해 실물경제 문제를 금융을 통해 정부중심이 아닌 민간중심으로 풀 것을 주문했다.

신 교수는 “경제규모와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주도 기업구조조정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민간의 자본이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을 낼 수있도록 구조조정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인내자본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프레임으로의 전환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전환 ▲규정감독 중심에서 위험중심 감독으로 전환 ▲정책수립 및 금융정책 성과평가 프로세스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장기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이번 특별정책심포지엄은 한국금융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열린 국제학술대회 및 기념식의 일환으로 열린 것이다. 유재수 부시장을 비롯한 160여명의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다.

특별정책심포지엄의 마지막 발표자인 신성환 홍익대 교수는 이번 기념식에서 새로운 금융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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