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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 불법 파업 철회해야” vs 노조, “사측 교섭 결렬에 대한 이해 부족”르노삼성자동차 갈등 본격화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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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18: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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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갈등 본격화 조짐…‘교섭 결렬’의 해석 차이로 인한 듯
부산공장 직원 67% 정상출근…생산량은 평소 10~20%에 그쳐

 
   
▲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르노삼성자동차의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측은 노조에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에 파업철회 공문을 보냈다. 이에 노조는 사측에 교섭 결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11일 르노삼성차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사측이 부산공장 전면파업 지침을 내린 노조에 “현재 파업은 불법이고 철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사측이 현재 전면파업으로 판단한 근거는 ‘파업 기간 100% 임금보전’등의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파업 중 임금보전 요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회사가 수용할 수 없으며 파업기간 중 임금청구권은 법적으로 제한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회사는 쟁의행위 참가로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특히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를 위해 쟁의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회사는 파업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보고 노조에 '불법파업을 철회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결렬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노동조합을 와해 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몰아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교섭 결렬의 의미는 합의 타결된 것이 하나도 없기에 교섭 의제를 모두 처음에 놓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이지, 여러 요구안 중에 어느 특정 요구안 관철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르노삼성 사측은 이렇게 말꼬리 잡는식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마치 불법 파업처럼 억지 주장하지 말고, 하루 빨리 교섭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조 집행부가 사측에 반발하는 가운데 전면파업 3일째를 맞은 이날 주간 근무조 노조원은 67.6%가 정상 출근했다. 이는 정상 근무일 이틀 째인 10일 오전 주간 근무조 출근율과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출근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합쳐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평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산공장은 1분마다 1대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데 휴게시간 등을 제외하면 하루 460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 지난 7일에는 41대의 차량을 생산했고 10일에는 60여 대를 생산하는데 그쳐 평소 10~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전면파업 상황에서 노조원의 3분의 2가량은 집행부 파업 지침에 동의하지 않고 정상출근하고 있어 당분간 정상 출근율은 비슷한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생산에 있어서 균등한 작업량을 처리해야 하는데 공정별로 다른 출근율을 보여서 생산량이 적다”고 설명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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