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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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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09: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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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과거에도 비슷한 법이 있었지만 괴롭힘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이번이 처음이라 관심이 높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해당 사실을 인지하면 반드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업무상 재해 심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사의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사후 징계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직원대상 교육, 상담상구 설치, 취업규칙 개정 등도 서둘러야 한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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