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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678명 적발국토부 19억6천만원 과태료 부과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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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6  2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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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등으로 678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 과태료 18억4000만원이 부과됐으며 증여혐의 6건도 적발됐다.
 
또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이 추가 적발됐고 이들에게 총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됐다.

증여혐의도 16건 적발됐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으로 파악됐다.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조치 할 방침이다.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로 부산과 경남지역에선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사례가 나타났다.
 
부산 금정구 토지를 21억 5천만 원에 중개계약을 체결한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해야 함에도 미신고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비슷한 사례 유형으로 경남 창원시 토지를 2억7000만원에 중개계약 체결하고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며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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