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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대검·대한상의·중기중앙회, 상생과 공존 ‘공정경제’ 협약중기부·대검 "기술탈취, 불공정 거래 근절 위해 협력체계 구축"대한상의·중기중앙회 "대기업·중소기업간 상호보완적 관계돼야"
황진욱 기자  |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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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31  1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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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손을 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 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기부와 대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는 31일 대한상의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기부와 대검은 기술탈취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법과 제도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잘사는 자발적 상생 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술탈취, 불공정 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소와 고발보다는 자발적 합의·중재를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도 이에 동의하며 “우리는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침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탈취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기술탈취 행위와 이에 수반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개발도니 기술이 그 자체로 합당한 경우,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 개정에도 협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 협력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박 회장은 기업 스스로가 공정거래를 위한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기업들도 공정거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늘어나면서 거래관행 개선, 내부통세 시스템 강화 등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도 “기업들 스스로가 법보다 좁은 테두리에 있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솔선해서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에서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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