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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진입문턱 낮추고 상품 다양성 제고할 것”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산방문해 파생상품 시장 발전방안 발표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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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30  19: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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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 규제완화로 정책기조 변화…시장경직 원인으로 분석
 
   
▲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BIFC 내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홍윤 기자 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인투자자의 문턱을 낮추고 상품 다양화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8년만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개인투자자가 외국투자처로 눈길을 돌려 비중이 줄어드는 등 시장이 경직돼 규제에서 활성화로 정책기조가 변화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 투자를 위해 예치해야 하는 기본예탁금을 낮추고 교육시간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코스피200옵션 위클리 등을 도입해 상품도 다양화 하기로했다.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토론회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내 실물경제주체들이 헷지활동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파생상품시장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주가지수 위주로 구성돼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여전히 여러 경제주체의 위험수요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리스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진입 및 거래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상품의 시장출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천명했다.
 
   
▲ 파생상품시장 발전을 위한 토론회 현장모습. [홍윤 기자 사진]


우선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이탈 경향으로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춘 개인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고 일반 투자자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방안이다.

또 최 위원장은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하는 사전교육 20시간을 1시간으로, 모의거래 50시간도 3시간으로 낮추고 내용은 내실화 시키겠다”며 “추가교육 필요시에도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증권사 및 선물사가 파생상품 한도 초과금 산정시 부과되고 있는 증거금 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사가 파생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타 선물사를 통해 처리하는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영국, 미국 등에서 시행중인 장외 파생상품 계약 병합 및 상계 서비스를 2022년에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시장조성기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조성자의 조성의무를 현행 최근월에서 차근월까지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새로운 파생상품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매주 만기가 돌아오는 코스피 200위클리 옵션상장으로 정밀한 헷지거래를 활성화하고 옵션만기 집중으로 인한 시장변동성을 완화키로 했다. 국채 3년물과 10년물 간 금리차를 활용하는 스프레드거래를 도입해 연계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 상품개발 활성화 여건마련을 위해 시장주도 상품이 개발될 수 있게 네거티브 방식의 개발 및 상장체계로 개편하고 시세정보 규정 명확화, 지수개발 계약방식도 다양화 시킨다.

최 위원장은 “파생상품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 리스크는 사실 용기를 내어 도전하다는 뜻의 라틴어 어원을 갖고 있다”며 “파생상품이 헷지활동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파생상품 발전방안 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 모습. 왼쪽부터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 서비스본부장, 이수구 유진투자선물 대표이사, 전균 삼성증권 이사, 김연추 미래에셋대우 본부장,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홍윤 기자 사진]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업계관계자들은 참여한 이같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기조변화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전균 삼성증권 이사는 “금융위원회의 정책기조 변화가 투기적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라고 매도된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다음날인 31일 한국거래소 내에 개설되는 창업공간인 ‘KRX-IBK 창공’ 개소식에 참여한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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