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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역사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초읽기...현대화사업 재개 ‘임박’<제24회 바다의 날 특집기사>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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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30  09: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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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수협 지분청산 동의내달 MOU 체결
부산시, MOU 체결 이후 현대화사업 재추진
전문가 자문위원회 열고 기존 설계 수정 계획

 
   
▲ 부산시가 관리·운영하는 도매시장으로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 전경.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이 부산시가 관리·운영하는 도매시장으로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부산시는 다음달 중으로 출자 5개 수협과 ‘어시장 청산에 대한 기본원칙 합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어시장 지분을 가진 5개 수협(대형선망·대형기선저인망·부산시수협·경남정치망·서남구기선저인망)은 부산시에 어시장 지분청산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5개 수협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데는 중단된 현대화사업이 재추진될 경우 현대화 공사에 따른 사업 분담금 지출과 위판 물량 축소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어시장 현대화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최소 400억 원 이상 늘어나면서 초과 분담분에 대한 부담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다 법인 청산에 따라 부담해야 할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조세 부담이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크지 않다는 점도 한몫했다.

어시장 출자 수협 한 관계자는 “수산업 침체로 인해 각 수협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다 향후 현대화 사업으로 매년 발생할 손실마저 떠안으면 5개 수협은 향후 수년간 적자 경영이 불가피해진다”며 “부산시가 어시장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이 참에 지분을 청산해 현대화 사업에서 발을 빼고 털고 나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56년 역사를 지닌 국내 최대 산지 어시장인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 56년간 부산공동어시장 시계 멈춰출자 5개수협 공익적 역할 미흡
부산공동어시장은 1963년 11월 현 중앙동 국제여객터미널(1부두) 부지에 문을 연 ‘부산종합어시장’을 모태로 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의해 국내 첫 현대적인 어시장으로 건설된 ‘부산종합어시장’은 어획물의 신속하고 위생적인 처리로 어가를 조절하고 어민의 복리 증진 도모와 국민 식생활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공공적 성격으로 건립됐다. 당시 건설 총 투자액 1억 3865만원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1860만원 투입됐다. 어시장 4개 수협 출자금은 1050만원에 불과했다.

이후 부산시의 해운·항만산업 육성과 어획물 증대에 따른 ‘부산종합어시장’의 협소한 부지와 시설로 인해 정부는 현재 서구 남부민동으로 어시장 이전을 결정했다. ‘부산종합어시장’은 1973년 ‘부산공동어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인 남항시대를 열었다. 남항 부지 8325.6평에 대한 대금 3억 1927만3800원 가운데 3억 1900만원은 국고로 충당됐다. 5개 수협 자부담은 27만 3800원에 불과했다. 총공사비 5억 6125만원 가운데 1차 공사비에만 국고 1억 2918만원이 투입되는 등 공사비에도 막대한 정부 예산이 쓰였다. 부산시는 충무동 남항 매립지 내 판잣집 철거 정리와 가호안 및 물양장 등을 축조했다. 또 어시장내 시 소유 도로부지 매각과 교환과정에서 보조금을 투입했다.

이처럼 정부와 부산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어시장 기반 아래 출자 5개 수협은 지난 반세기 동안 어시장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 56년 동안 부산공동어시장의 시계는 멈춰있었다. 출자 5개 수협이 운영· 시설 개선 등 공적 역할에는 미흡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어획물을 시멘트 바닥에 쏟아놓은 뒤 나무상자에 담아 경매를 진행하는 등 어시장 시설·위판 및 유통 과정은 구시대적 형태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말 출자 5개 수협 조합장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대표이사 선출이 수차례 무산되고 인사 비리 의혹마저 불거지면서 수산업계 및 지역사회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에 오거돈 부산시장은 "어시장 지배체제를 바꾸겠다“고 강조했고 부산시는 출자 5개 수협 지분 인수에 속도를 내며 공영화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어섰다. 부산시와 출자 5개수협은 양측이 지정한 회계·감정평가 법인이 각자 어시장에 대한 자산평가를 실시해 산정된 가치를 산술평균하는 방안으로 청산비를 산출할 예정이다. 양측은 현재 어시장 땅값은 공시지가라는 기준이 있기에 1000~1200억 원 선으로 추정해 이견이 크지 않다. 하지만 무형자산과 관련해서는 간극이 크다. 출자 5개수협은 영업보상금과 미래 기대운영 수익 등을 청산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부산시는 부지, 시설, 장비 등 유형 자산가치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부산시 주도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재개설계 수정
부산시는 다음달 출자 5개 수협과 ‘어시장 청산에 대한 기본원칙 합의 MOU'를 체결 이후 중단된 어시장 현대화사업 재추진에 나선다. 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지난해 10월 중간설계용역 단계에서 사업비 초과 문제로 인해 현재 멈춰선 상태다. 부산시가 어시장 공영화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에는 국·시비 등 국민 혈세가 무려 1724억 원이나 투입되는 현대화사업을 총체적인 운영 난맥상을 보이는 출자 5개 수협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부산시는 어시장 공영화 MOU 체결이 이뤄지면 시가 주체가 돼 현대화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현 사업 주체는 부산공동어시장이다.

부산시는 우선 다음달 어시장 현대화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추진해 온 현대화사업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중단된 현대화사업 중간설계용역 진행이 30~40% 수준에 불과해 재검토를 통한 설계 수정이 가능하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어진 사업비 내에서 합리성을 기준으로 기존 어시장 현대화사업 설계안을 수정할 방침”이라며 “관광기능 등 다양한 어시장 기능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대화사업설계에서 거의 배제되다시피 한 관광기능 강화를 위해 전망대, 카페테리아 등을 갖춘 복합콤플렉스건물로 어시장을 현대화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그동안 외면받아온 어시장을 일본 동경 스키지 시장 및 가라토 어시장 등과 같은 관광명소이자 소통의 공간 및 남항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다.

부산시는 다음달 어시장 기능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사업계획 재검토가 완료되면 이르면 오는 7월께 중간설계를 재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향후 어시장 인수에 따라 현대화사업 총사업비 1729억 원(국비 1210억 원·시비 346억 원·자부담 173억 원)가운데 출자 5개수협 자부담 173억원도 떠안아 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총 519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 공사에 돌입하면 2023년께 완공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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