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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하위공무원 근무환경 열악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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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7  14: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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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감시업무 주당 84시간 격무
집중력 저하…조사·감시 허점 우려

   
부산본부세관 조사·감시업무에 종사하는 6급이하 하위공무원들의 업무시간이 과중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직원들의 집중력 저하로 부산세관을 통관하는 물품에 조사·감시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본부세관 전경 모습.

부산본부세관에서 조사·감시업무에 종사하는 6급이하 하위공무원들이 24시간 2교대로 주당 84시간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인 ‘세관별 근무인원 및 근무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산세관에서 조사·감시업무를 담당하는 하위공무직 세관 142명은 24시간 2교대로 주당 84시간(월평균 28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기준치인 주당 40시간 근무의 2배이상 근무하는 셈이다.

국내에서 24시간 불규칙으로 근무하는 타부처인 소방방재청 상황실의 경우 3일주기로 월평균 240시간, 소방서가 21일주기로 월평균 206시간, 경찰서는 9일주기로 월평균 249시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4일주기로 월평균 260시간을 근무하는 것에 비해 월등히 과도한 업무시간이다.

최근 해외직구의 급증으로 세관1인당 특송물품 처리내역도 2009년 하루에 489건을 처리하던 것이 올해 6월 현재 하루에 708건으로 업무량이 급증했다. 이는 하루 적정처리건수가 200건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3배가 넘는 양이다.

부산세관뿐만 아니라, 울산세관 53명, 마산세관 24명 등 경상도지역 주요세관의 조사·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세관들도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특송물품 목록통관대상을 6개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특별통관업체 지정을 폐지하고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수입신고절차를 간소화해 해외직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특송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엑스레이 검사 이후, 의심스러우면 세관 직원이 직접 열어서 검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품이 훼손되면 세관이 변상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으로 세관의 업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통해 조사·감시업무에 종사하는 6급이하 하위공무원들의 격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이에 차두삼 부산본부세관장은 “실제 직원들이 격무를 하고 있다”며 인정하며 “인력보강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만큼 본청에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조사·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세관들의 과도한 근무는 집중력 저하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관세탈루 및 마약 등 위험물품 반입 검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산세관은 세관의 인력 보강을 본청에 강력히 요청하고,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통해 통관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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