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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韓 관찰대상국 유지
이강욱 전문기자  |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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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9  1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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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달러화 대비 주요국 비교. 그래프= 미국 재무부 보고서  
미국 달러화 대비 주요국 비교. 그래프= 미국 재무부 보고서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기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3년 만에 관찰대상국 명단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 개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관찰대상국 지정이 담긴 ‘미국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 및 외환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연간 20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 △1년간 GDP 2%를 초과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항목 가운데 두 가지 항목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미 재무부는 연간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내놓고 미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조작국에 등재되면 무역제재의 수단이 되기 한다.

미 재무부가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한국,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다. 인도와 스위스는 이번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

우리나라는 당초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것으로 기대했다. 블롬버그 통신은 지난 10일 “한국과 인도가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은 관찰대상국 기준 중 1개만 해당된다”면서 “이를 유지하면 다음에는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2016년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한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원화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 외환당국은 지난 3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했고 미 재무부도 정보 공개 를 두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미 수입 확대 등으로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 보고서와 비슷한 4.6%대다.

한편, 미 재무부는 중국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지속적으로 중국 환율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 환율조작국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졌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지만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이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지속적인 달러화 대비 위안화 약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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