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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이런 시장이 필요하다[리더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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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6  14: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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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 정부에서 동남권발전협의회가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은 울산이나 경남의 경제가 잘 굴러가서 구태여 부산과의 협력이 큰 의미로 와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부산이라는 대도시가 권역별 중추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해 부산경제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고자 리더스경제신문이 창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기대가 매우 크다.
 

부산경제의 경우, 부산광역시 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유는 부산시 자체가 부산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부산시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조7천억이 넘는다. 공기업까지 합치면 10조원이 넘는 돈을 부산시가 사용한다. 이만큼의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 부산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좋은 시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등식이 성립한다. 6.4일은 부산광역시장을 선출하는 날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 시장을 뽑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동안 부산은 10대 전략산업, 5대 전략산업 등으로 부산의 한정된 역량을 분산시키는 작업만 추진해 왔다. 외관상 부산의 모습이 화려한 것은 이러한 분산된 성장정책의 결과일 뿐이다.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물밑에서 부산시장의 자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기대감이 높지않다.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시민들과 시장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시장후보에게 많은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싶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일들도 많은데, 또 새롭게 덧붙이면 기존의 일도 안되고, 새로운 일도 안된다.


이미 하고 일들 중에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해라. 정리의 기준은 가장 파괴력이 있는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규정대로 진행해 나가면 된다.


아직 활용하지 못한 자원이 있다면 제대로 활용해라.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의 시금고은행을 외자유치나 지역핵심 사업지원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에 수없이 흩어져 있는 산업단지를 최대한 활성화시켜라. 산업단지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귀한 공공자산이다. 이것이 기업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
 

부산의 모든 후보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신공항이다. 신공항해법은 기후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에서 찾아라. 2100년경이면 거의 1m 정도의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부산은 강서, 사하, 북구가 이 부분에서 매우 취약하다. 신공항을 하나의 거대한 방파제 개념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는 국토보존을 위한 가장 시급한 국가사업이다.
 

창조적인 도시계획을 마련하라. 이번 정부에서 공공부지의 상업화가 활성화될 것이지만 이는 무조건 민간투자를 유치하라는 것은 아니다.

부전동 시립도서관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조건 상업화 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거대한 주차공간을 만들어 인근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고층공간에 기존의 흩어져 있는 문화공간을 모아,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이로 인해 인근 상업시설이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부산광역시 융복합적 창조적인 도시계획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를 지원할 도시계획 직렬을 신설해야 하며, 적어도 부시장급의 전문가를 초빙해야 한다.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 어쩌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통신비 줄이고, 교육비 줄이고, 의료비 줄이고, 교통비 줄이고, 광열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가진 후보를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자신이 번 돈을 좀 제대로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 보자는 것이다. 부산의 내수시장 활성화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활성화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부산시민들은 이제 지혜로워 져야 한다. 선출직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부릴 줄 알아야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철저히 명심해야 한다.  선거와 투표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바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선택이자 결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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