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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네 가지 혐의 모두 무죄…코멘트 없이 침묵 오늘도 통상 업무
박민수 기자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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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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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 X4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사진=이재명 지사 SNS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적용된 네 가지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고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3건을 공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성과를 과장했다는 의혹은 시가 개발 이익을 얻게 될 상황에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써 억울하다고 말한 것과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고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을 나선 이재명 지사는 미소를 지으며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 지사는 도청 홈페이지인 공식사이트를 제외하고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플러스친구 등 일곱 개의 SNS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가장 최근 올린 SNS 내용은 ‘수술실 CCTV법 폐기’와 관련해 마음을 바꾼 국회의원과 관련된 보도내용을 올린 것이 전부다.

또, 그동안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일에 꾸준하게 의견을 달았던 김용 경기도대변인도 이렇다 할 코멘트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별다른 일정 없이 통상업무가 잦았던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도정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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