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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버스 노사 ‘임금 3.9% 인상’…추가 재원 마련 관건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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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5  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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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조정 통해 운송원가 낮추는 방법으로 부담 최소화”
“당장 세금 추가 투입 혹은 요금 인상 방안은 검토 안해”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15일 임금 인상과 근무 일수 조정에 합의하면서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핵심 쟁점이던 임금은 3.9% 올리는 데 합의했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부산은 버스업계에 적자분을 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업계 경영 안정과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 인상으로 세금 추가 투입 여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다.
 
부산시는 임금 인상이 당장 세금 추가 투입이나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설명한다.
 
임금 인상분은 연말 예정된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할 때 반영된다. 현재 시내버스 한 대당 표준운송원가는 하루 68만189원이다. 이는 버스 한 대를 운영하는데 2.484명의 인력이 들어가고, 표준 임률(賃率)을 4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다.
 
운송원가의 70%가 인건비라는 점을 고려하면 임금 인상이 표준운송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버스 노선 조정 등 운송원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도 많다. 또 사용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인 요금인상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이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한다.
 
부산 시내버스 요금은 2013년 108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린 이후 6년째 동결상태다.
 
부산시 관계자는 “연말에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당장 세금을 추가로 투입한다거나 요금을 올리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준공영제 혁신을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적자는 지난해 1600억원이었으며, 올해도 18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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