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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의원 “부산시, 도로 일몰제 대비 해야” 이례적 강하게 질타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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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0  1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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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37개소, 구·군 2374개소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다 합치면 10조 원 넘을 것으로 예상돼 재원 마련 걱정

 
   
▲ 노기섭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기섭(북구3)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도로 일몰제에 대한 심각성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부산시의 정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노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초대 의회 때부터 8대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해 본 회의장 발언 중 총 40번의 일몰제 언급이 있었는데, 그 중 22번의 회기에서 공원일몰제만 발언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268회 임시회 때 추경안 심사를 요청했던 전 서병수 시장조차도 공원일몰제만 언급했을 뿐, 민선 1기부터 민선 7기까지 도로 일몰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는 2020년 7월이 되면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이는 도로 일몰제의 효력도 상실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도로에 재산권이 묶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소유자들은 바로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될 것으로 노 의원은 예상하고 있다.
 
노 의원은 부산시가 지난 20년 동안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시가 총 37개소 중에서 도로 폭 20m 이상 되는 중요 도로 10개소만 우선적으로 존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10개소만 하더라도 당장에 3306억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부분의 재원을 빌려서 일시적 봉합을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당장에 필요한 3000억 원이 넘는 재원확보는 일부 특별회계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지방채와 토지은행을 통해 확보한다고는 하지만, 그 외 해제될 일몰제 대상 시설들 모두 합치면 7조 4265억 원이 되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노 의원 측은 토지은행을 통해 조달될 2652억 원에 대해서는 2019년 기준으로 5년간 자본이용률 2.45%로 산정해 본 결과, 월 5억 4000만 원(연 65억 원, 5년간 324억9000만 원)의 이자와 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6개 구·군의 장기미집행 도로시설은 2374개소로 추정된다. 면적으로는 681만1611㎡로 총 사업비는 4조4148억 원으로 예상된다.
 
노 의원은 “부산시 도로시설과 구군 도로시설을 다 합치면 10조 원이 넘는 재원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 모든 도로 일몰제 시설들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도시계획도로시설의 존치, 해제 및 축소 등에 대한 결정안과 변경안을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해 순차적으로 해제하도록 하며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더불어 구군 도로에 대해서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와 구·군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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