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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통관 수입물품 ‘안전’ 구멍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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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2  2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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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검색기 이용률 1.5% 못미쳐
물동량 증가에 반해 검색은 줄어들어 

   
최근 5년간 부산세관의 컨테이너 검색기 이용율이 1.5%에도 못 미쳐 부산세관을 통관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이 선적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부산세관을 통관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검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입 물품에 대한 안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세관의 컨테이너 검색기 이용율이 1.5%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검색기 고장으로 매년 1개월 가량은 검색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컨테이너 검색기는 중국 등으로부터 빈번히 밀수입되는 사회안전 위해물품, 불량먹거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 등 우범화물의 효율적인 단속과 범죄예방 효과 등 부정무역 차단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컨테이너 검색기는 컨테이너 앞부분에는 신고된 물건, 뒷부분에는 밀수품을 적재하는 일명 ‘커텐치기 수법’ 등으로 밀수되는 물품을 적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9년 806만TEU에서 지난해 1,171만TEU로 증가했다.

부산세관을 통해 통관된 컨테이너 물동량도 2009년 599만TEU에서 지난해에는 887만TEU로 증가해 지난해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대비 부산세관이 처리한 비중이 75.8%에 이르고 있다.

부산세관을 통관하는 물동량이 증가하는데 반해 부산세관의 컨테이너 검색기 이용현황은 2009년 19,400TEU를 검색해 1.3%로 수준이었으며, 2012년 1.5%수준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 25,407TEU를 검색해 1.4%로 떨어졌다.

올해는 8월까지 17,375TEU를 검색해 1.3%로 또다시 하락했다.

1 TEU당 컨테이너 검색기 검색시간이 약 15분인 점을 감안하면, 부산세관은 하루에 4시간정도 운행하고 있으며, 부산세관은 물류 흐름 지체 및 비용증가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검색기 운행시간을 늘리지 않고 있는 것.

부산세관의 컨테이너 검색기 내용연수를 살펴보면, 부산항 7부두에 설치된 검색기는 12년으로 올해 11월이면 완료되고 부산항 자성대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설치된 검색기도 13년으로 2016년 5월이면 완료가 돼 추가 구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5년동안 컨테이너 검색기의 고장은 2009년 9회 발생해 평균수리기간이 0.3일이었으나, 2010년에는 12회 평균수리기간 8.3일, 2011년 4회 평균수리기간 1.0일, 2012년 5회 평균수리기간 3.8일을 보였고 지난해에는 7회로 평균수리기간이 3.2일이 걸리는 등 매년 검색기 고장으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고장으로 54일동안 수리한 적도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7회, 평균 4.4일을 수리해 검색기 1대를 1개월가량을 수리한 셈이다.

부산은 우리나라 컨테이너 무역의 제1의 도시이고, 세계 제5위에 해당하는 도시로 환적화물을 비롯한 국내 유입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물동량이 늘어난 만큼 방사능 오염 물질이나 불법물품 등 문제 있는 컨테이너의 반입 확률이 높아져 컨테이너 검색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컨테이너 검색기의 노후화와 고장 등으로 컨테이너 검색율은 1.3~1.4%에 불과해 컨테이너 검색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부산세관은 컨테이너 검색기의 숫자뿐만 아니라, 이용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야한다”며 “컨테이너 검색기의 내용연수 경과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고장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철저한 통관 검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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