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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9억원 집 매매 때 중개수수료 절반으로 낮아질 듯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webmast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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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3  1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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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6억원 전·월세 거래도 수수료 낮추기로 
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 내놔…중개사들 항의로 공청회는 무산

   
 

6억∼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 주택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의 안은 주택 가격 또는 전·월세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뉜 가격구간대 가운데 최고가 구간을 다시 둘로 쪼개 5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중고가 주택에 대한 요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 보수 요율체계는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이 최고가 구간이면서 요율은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또 전·월세는 최고가인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개편안은 나머지 낮은 가격구간대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매매의 경우 '6억원∼9억원 미만'을 신설해 '0.5%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새 요율체계에서 최고가 구간인 '9억원 이상'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9%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에 대해서는 '3억원∼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0.4% 이하' 요율을 적용하고, 역시 '6억원 이상' 구간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8%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중개보수 요율이 이렇게 조정되면 이 가격대 주택을 거래하는 소비자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제 중개보수를 0.5% 이하로 부담한 사람은 49.1%,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전·월세로 거래하면서 중개보수를 0.4% 이하로 부담한 사람은 38.9%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과거에 고가 주택이었던 매매 6억원, 임대 3억원 구간대에 중소득층이 대거 진입하게 돼 보수 요율 체계를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현재의 중개보수 체계가 만들어진 2000년에는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의 비중이 2.1%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26.5%로 껑충 뛰었다.

   

공청회 항의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
개인공인중개사 회원들이 23일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는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서울에서 임대차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의 비중도 2000년에는 0.8%였지만 2013년에는 30.0%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이처럼 중개보수 요율상 고가에 해당하는 주택이 늘면서 3억원∼6억원 구간에서 전세 거래 때 중개보수가 매매 거래 때보다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 등이 발생하자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중개보수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안은 비중이 커진 고가 구간을 둘로 분리해 매매에서는 6억∼9억원, 임대차에서는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한다는 것이 요지"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연구용역에서 정부 안에 대해 "중개보수 역전 문제를 해소하고 누진 구조를 완화하면서 중개업소의 중개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요율 체계가 완만한 U자 형태여서 누진 구조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주거용으로 쓰이는 일이 더 많아진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와 관련해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자는 안을 내놨다.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는 무조건 주거용으로 보고 싼 요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0.9%(이하에서 협의)'의 요율을 물어야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항의로 파행을 겪다 결국 무산됐다. 공청회는 당초 오후 2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공인중개사 400여명이 몰려 나가 단상을 점거하면서 중단됐고 결국 무산됐다.

공인중개사들은 '일방적 중개보수 인하에 반대한다', '고사 직전 중개업계 살려내라' 등이 적해 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안에 대해 중개업 관계자, 소비자단체, 언론,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가 중단돼 유감"이라며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 이달 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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