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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각계 전문가 “지방분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정자립”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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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8  14: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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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입법권 강화·주민참정권 강화도 시급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설문조사 결과


부산지역 각계 전문가들은 ‘자치재정권’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 과제로 꼽았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와 함께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공무원, 지방의원,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가장 시급한 지방분권 과제로 응답자 48.0%가 자치재정권을, 39.0%가 주민입법권 강화를, 9.0%가 주민참정권 강화를 들었다. 정부 특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통합이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은 1.0%로 미미했다.

2순위 과제를 묻는 물음에도 자치재정권 강화가 39.1%로 가장 높았다.
 
시민연대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자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36.0%에 달했지만 긍정적인 평가(34.0%)가 부정적인 평가(27.0%)보다 많았다. 분권정책이 미흡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39.5%가 중앙정부 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라고, 36.5%가 국회 입법 미흡이라고 답했다.
 
시민연대는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나 국회 입법 미흡 외에도 청와대,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지방분권 정책 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묻는 물음에는 긍정적인 의견(44.0%)이 부정적인 의견(30.0%)보다 많았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해서도 보통이라는 응답이 43.0%에 달했지만 긍정적인 응답(33.0%)이 부정적인 의견(23.0%)보다는 많았다.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지역균형발전 과제로는 전문가들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31.8%)을 꼽았다. 북항 재개발과 금융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각각 25.3%에 달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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