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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 고양이 다이어트 해야…부산 공기업 임직원 임금 상한선 조례 시행
신성찬 기자  |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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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30  1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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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직원의 임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법’ 조례가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시행된다.

‘살찐 고양이법’이란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이미 시행했던 법으로써 기업 임직원의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말한다.
 
부산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살찐 고양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체의원 47명 중 44명이 찬성했다.
 
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의 연봉과 상여금 등의 보수규정을 법적으로 상한을 정해 놓고 있다.
 
현재 부산지방공기업들 대부분은 보수 상한선을 별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직원들도 직급별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
 
조례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부산시는 지역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제와 연동시켜 기관장은 최저임금 7배(약 1억4000만원), 임원은 최저임금 6배(약 1억3000만원)로 제한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공사공단 6개 기관과 출자출연기관 19개 기관으로 기관장 및 임원의 보수 상한선을 갱신할 수 있는 기간과 지급기준은 최저임금제를 기준 상한선을 정했다.
 
또한 시장은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매년 초 부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타 지역의 공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징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5일 이내에 오 시장이 공포해야 하며, 기간을 넘길 경우 박인영 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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