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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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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30  1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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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 CI.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유재산 무단점유 등 불법사용을 해소하고 올바른 국유재산 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불법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국유지를 대부받은 피대부자가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전대)하는 등의 불법사용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사용 신고대상은 △국유재산 무단 점유․사용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목적 외 용도 이용 △재임대(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경우다.
 
신고가 접수된 국유재산은 실태조사 등 확인을 거쳐 불법사용을 해소하고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해 이용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캠코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3월말 현재 총 165건의 불법사용 사례를 접수․처리하는 등의 무단점유 해소 노력을 통해 무단점유율을 2017년 말 10.02%에서 2018년 말 6.73%로 33% 감소시켰다. 또한 국유농지 불법전대 적발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는 캠코 홈페이지(www.kamco.or.kr) 및 e-나라재산(www.k-pis.go.kr) 내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국민들 모두에게 무료 음료 교환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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