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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줄고 보증사고·지원규모 늘어…3중고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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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9  15: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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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 0.5%로 인하…보증사고 대위변제액 매년 증가
부산시 출연금은 적어…보증운용배수 높아 보증 여력 줄어

 
   
▲ 부산신용보증재단 모습.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수수료는 줄어든 반면 보증사고와 자금 지원 규모는 늘어나 3중고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4000억 원이다.
 
이 자금은 부산시 산하 출연기관인 부산신용재단(이하 재단)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하면 시중은행이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재단은 올해 이 자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인하했다. 보증수수료는 재단 주 수입원으로 통상 1%대 수준이지만 지역 경기 악화에 따른 지원 강화 차원에서 내렸다.

반면 보증사고로 인한 최근 3년간 재단 대위변제금은 2016년 382억 원, 2017년 433억 원, 2018년 449억 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50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보증사고는 재단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은 자영업자가 파산 등 이유로 만기가 돼서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를 재단이 은행에 대신 갚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한다. 현재 보증사고에 따른 재단 구상채권(1570억원) 및 특수채권(1540억원) 등은 3110억원이다.

이처럼 재단 주 수입원인 보증수수료는 줄어든 반면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금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적자 발생이 불가피한 구조다. 부산시 출연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데 부산시도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다보니 이 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1997년 설립된 재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 총 보증공급액은 현재까지 1조 6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기본재산은 2500억 원으로 보증운용배수(총보증공급액/기본재산)는 6.3배이다. 전국 평균은 4.42배이다. 보증운용배수가 높아질수록 재단 보증 공급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보증운용배수는 2017년 5.55배에서 지난해부터 6.46배로 껑충 뛰어올랐다. 반면 기본재산을 형성하는 부산시 출연금은 2017년 26억 원, 지난해 78억 원에 이어 올해는 35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역 경기 악화로 인한 각종 특례보증도 재단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부산시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위기에 빠진 조선기자재업계에 2016년 1000억원 특별자금을 시행했다. 이로 인한 재단 대위변제금만 현재 38억원이다. 반면 부산시 출연금은 50억원에 불과해 향후 이를 넘어서는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재단 손실로 돌아간다. 이 특별자금 대출 규모는 총 360억 원인데 이 가운데 84%는 오는 8월 만기가 도래한다.
 
더군다나 부산시가 보증 규모를 업체당 20억 원으로 늘려 재단이 중앙회로부터 재보증을 받지도 못한다. 건당 보증 규모가 8억 원을 넘지 않아야 재단이 은행에 변제한 금액 가운데 중앙회로부터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재보증은 지역 재단 입장에선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해서도 1000억원 특례보증을 하고 있다. 이 특례보증에 대한 부산시 출연금 역시 50억원이다. 재정 부담으로 사고건수를 줄이기 위해 재단에서 업체에 대한 보증 심사를 강화하다보니 지난 1년간 대출 실적은 160억원에 불과하다. 특례보증사고건은 건당 십수억원 규모인데 대위변제에 따른 회수금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경기 영향으로 인해 사고율도 높은 편이다. 

상황이 이렇자 부산시가 경기 불황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출연금을 늘리는 등 재단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돼 향후 재단 보증 공급 여력이 줄어들면 그 피해는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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