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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 친환경차 확대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미세먼지 줄이기 총력전미세먼지 대응에 추경 1조5000억원 투입
성동규 기자  |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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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4  1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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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정부가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투입한다. 노후 경유차·건설기계는 줄이고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올해 7000톤의 미세먼지를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추경 예산안은 미세먼지 대응과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미세먼지 대응에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수송·산업·생활 분야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과 미세먼지 측정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교체 물량 늘린다

정부는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폐차·엔진 교체, 사업장 설비 투자, 저녹스(질소산화물, NOx) 보일러 보급에 올해 8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올해 15만대로 예정됐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물량을 40만대로 늘리고 관련 예산을 2412억원 추가로 투입한다. 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물량도 1만5000대에서 9만5000대로 확대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도 927억원을 편성해 올해 교체 물량의 목표치를 기존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늘리고 DPF 부착 건설기계도 1895대에서 5000대로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나 건설기계 엔진 교체, DPF 부착 비용에 대한 차량 소유자의 부담(10%)은 추경 편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고 보조율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의 경우 50%에서 60%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45%에서 60%로 인상된다. 

정부는 경찰 버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5년 이전 생산된 지방 경찰 버스 212대(12억7000억원)를 대상으로 시동을 걸지 않고 냉난방 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전기공급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부산인천광양 등에 있는 항만에 육상전력공급 설비를 설치, 정박한 선박에서 유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도 추경 예산안에 포함됐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스마트 선박 개발에도 25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마련됐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1815곳과 광산 18곳에 1080억원을 들여 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석탄 발전소는 미세먼지 저감 설비 투자 지원 명목으로 298억원을 지원한다.

15년 이상 지난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은 기존 3만대에서 30만대로 확대하고 교체 비용(20만원)에 336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 보일러 가격으로 저녹스 보일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 친환경차·충전소 보조금 확대… 친환경 인프라 구축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도 추경 예산이 2105억원 투입된다. 우선 전기차 구매보조금 물량이 화물차가 1000대에서 1155대로 확대되고 버스가 300대에서 628대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수소차 보조금 물량은 승용차가 5467대(기존 4000대), 버스가 37대(기존 35대)로 확대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지원금 물량을 1200기에서 2000기로 확대하고 완속충전기는 1만2000기에서 2만4000기로 2배 늘릴 방침이다. 수소차 충전소는 버스 전용 충전소 5개소를 포함한 55개소(기존 30개소)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비로 430억원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R&D)과 실증·사업화에도 각각 140억원, 93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국내에서 백령도 1곳에만 설치돼있던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망을 8개소 추가로 설치하고 서해 중심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과 지방자치단체 측정망도 164억원을 추가로 들여 구축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만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안산, 여수 등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배출량 기준 1~3종)을 중심으로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배출사업장은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에 따라 80톤 이상은 1종, 20~80톤은 2종, 10~20톤은 3종으로 분류된다. 

나라 밖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한-중 공동예보시스템 구축 및 공동연구단 운영에는 17억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생보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마스크 보급 사업에 380억원이 추가로 편성된다. 

복지시설이나 학교, 지하철 등 생활밀접공간에는 공기청정기 1만6000개(309억원)가 보급된다. 학교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은 국립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은 국고로, 이외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된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던 지하역사에는 1345억원의 추경 예산도 편성돼 자동측정망과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를 설치·개보수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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