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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 6조7000억원 편성…'미세먼지· 민생경제'에 방점文정부 들어 세 번째…25일 국회 제출 순수 미세먼지 저감에만 1.5조원 편성 수출 경쟁력 강화·일자리 지원 4.5조원
이동희 기자  |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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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4  11: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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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 등 크게 2가지로 구성됐다. 

◆4000억원 편성 전기·수소차 보급 신재생 에너지 지원

우선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에는 총 2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순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들어가는 재원은 무려 1.5조원이다. 먼저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엔진교체, 소규모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노후 가정용 보일러 교체 등에는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전기·수소차 보급과 신재생 에너지 지원에 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드론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과 공동예보시스템 구축 등 한중 협력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3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명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할 계획이다.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된 산불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산불 특수진화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늘리고, 강풍 또는 야간에도 기동이 가능한 산불 진화용 헬기 도입 등을 위해 9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일자리 7만개 늘리고 실업급여 11만명 추가 확대  

수출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총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2조9000억원으로 늘리고, 중소 조선사들이 해외수주에 필요한 보증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2000억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도 4000억원 이상 늘린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일자리 예산 1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3000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명까지 11만명 늘린다. 직업훈련 바우처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2만명 확대해 최근 늘어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는다.

◆추경 재원

이번 추경에 투입되는 재원은 지난해 결산 잉여금 4000억원과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이 활용되며, 이외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정부는 적자 국채발행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애초 예산안(39.4%)과 비슷한 수준인 39.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톤(t)에 더해 7000톤(t) 수준의 미세먼지가 추가로 감축될 것"이라며 "성장 측면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이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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