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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원 “취약 노동자 보호해야”…노동권익센터 설립 필요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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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2  14: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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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동자 증가 추세
노동조건 만족도 꼴찌 기록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산에도 노동권익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연구원은 22일 정책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가 증가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노동권익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저성장에 따른 고용 불안, 높은 서비스업 비중, 많은 영세기업체 소속 노동자, 고령화 등으로 취약계층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부산지역 서비스업 비중은 2016년 기준 76.9%로 전국 평균(73.4%)보다 3.5%포인트 높다. 제조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받아 임금 수준이 낮고, 권리구제에 제약이 많은 5명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 비중도 2017년 기준 부산은 29.8%로 전국 평균보다 2.8% 포인트 높다.
 
고령화 비율 역시 지난해 기준 17.14%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부산 시민이 체감하는 소득과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2017년 기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손헌일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체의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수행하려면 노동자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부산노동권익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시가 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손 연구위원은 부산노동권익센터 설립 방향으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센터 설립 준비위 구성, 센터 운영방식 모색, 타 시도와 차별화한 활동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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