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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금 378조 걷혔다… 조세부담률 21% ‘역대 최고’
박정도 전문기자  |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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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2  09: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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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국민이 지난해 낸 세금이 37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32조원 늘어난 금액으로 기업 이익 증가와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의 영향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18년 조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2조1000억원(9.3%) 늘어난 377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세가 293조6000억원, 지방세는 84조3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조세 수입 증가율은 9.3%로 2017년(5.5%)보다 4%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조세부담률도 2017년 20.0%에서 지난해 21.2%로 뛰었다.  이는 2000년(1.6%포인트) 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지난해 세수 증가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다.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애초 수입 예산보다 7조9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른 것도 법인세 수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 

양도소득세 수입은 예측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간소비와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2조7000억원)와 근로소득세(2조3000억원), 증권거래세(2조2000억원)도 예측보다 2조원 이상 세금이 더 걷혔다. 행정안전부가 잠정 집계한 지방세 증가액은 3조9000억원이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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