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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부산 주거문제 해결할 대안될까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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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7  1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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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공공 등 협업으로 시세보다 싼 임대주택 공급모델
청년이탈 막고 부동산 과잉공급 위험 해결방안으로 주목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 설명회 수백명 넘게 몰려 관심증명

 
   
▲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에서 열린 관련 설명회에 수백명이 몰려 이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 (사진=홍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이 부산의 고질적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부산은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택공급은 지속되고 있어 자칫 도시 슬럼화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에서 열린 사회주택 설명회는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수백명이 몰려 이에대한 관심을 증명했다.

사회주택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주거약자가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사회적경제주체와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만드는 주택이다, 이에 주택의 공공성과 민간의 자율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사회 내 통합정책을 구축하고 있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 활성화돼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관련조례를 제정해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주거 빈곤으로 2-30대의 이탈현상이 심해져 이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사회주택 공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송 과장은 서울시는 빈집은 물론 고시원 및 모텔, 노후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상가공실과 같은 부동산 문제는 물론 주거복지향상은 물론 도시재생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경제주체인 사업자가 빈집 등을 발굴해 신청하면 시가 리모델링 비용의 70~80%를 보조하고 사업자는 시세의 80%의 가격으로 주거약자에 임대하는 사업모델이다.

부산 설명회에 참석한 A씨는 “청년들이 이탈하며 노령화되고 있는 부산시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서 “인구는 늘지 않는데 주택공급만 이뤄져 리스크를 안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해결해야하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국가정책 차원에서 윤관석 의원이 이른바 ‘사회주택 법안’이라고 불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아직 법사위에 계류돼있다. 이에 국고보조가 어렵다. 그렇다고 부동산투자회사펀드 ‘리츠’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에는 수익률이 2%대로 높지 않다.

또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사업자로 나서는만큼 신규사업자가 많아 사업자역량강화와 입주자보호등을 위한 교육 및 멘토링 같은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 운영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과 사업자의 역량을 검증하는 평가인증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화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덜란드의 경우 사회주택이 230만채가 공급돼 비중이 34.1%에 달한다. 사회주택이 보편화된 국가에서는 대학생 시절, 직장초기 등 생애주기에서 한번 쯤은 거쳐가는 주거문화로 받아들여진다.

사회적 경제주체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과의 협업도 중요하다.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는 “서울시는 토지를 제공하고 HUG는 보증을 통해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지원해줘 시세의 80%, 주변시세에는 70%에 공유주택모델로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를 주최한 HUG는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사회주택 건설에 최대 90%까지 지원되는 ‘사회임대주택 PF보증’을 비롯해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20년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을 HUG 관계자가 소개했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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