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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낙태죄 폐지에 “영광스러운 날”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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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2  1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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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설리 인스타그램 화면 캡쳐)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 발언
헌재,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가수 겸 배우 설리가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화재다.
 
설리는 11일 자신의 SNS에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를 걸어 게시물을 올렸다. 또 "영광스러운 날이다.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코멘트도 달았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조항(제269조 1항, 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산부인과 의사가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 불합치는 법을 개정할 때까지 법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현재의 법은 개정 이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헌재는 낙태를 전면금지한 현재 형법 269조 1항은 위헌으로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 270조 1항 역시 위헌으로 판단했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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