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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지역의 일자리 정책, 정확한 고용통계로 시작된다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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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2  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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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춘 동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
 
요즘 국민 및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일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에 관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고용통계는 한 나라의 노동력 규모와 취업자 및 실업자 실태를 파악하는 국가통계 중의 하나이다. 국민경제에 있어 적정한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실업을 줄이는 일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4월부터 조선업 등의 침체로 우리 관할지역인 울산 동구를 비롯한 거제, 통영, 고성, 진해 5개 시군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을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지정되는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5%p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전년보다 20%이상 늘거나,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3년 전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정된다.
 
2018년 10월 실시한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서도 9개 도의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결과를 보면 거제시 실업률 7.1%, 통영시 실업률 6.0%로 가장 높았으며, 시 지역 평균 실업률 3.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고용조사는 우리나라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통계조사로 200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특히 금년 4월 조사부터 고용지표 공표 범위를 전국 154개 시군에서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여 특광역시의 구 단위까지 고용지표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표본 규모도 전국 약 23만1100가구로 증가되었으며, 그 중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은 3만8620가구, 부산시는 1만4480가구가 조사대상이다.
 
이렇게 특광역시의 구(區)단위 고용지표를 제공하고,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표본을 확대하였지만 통계 품질의 관건은 표본가구의 정확한 응답에서부터 출발한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원룸 등은 출입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주로 주말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방문해야 하는 등 현장조사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다. 물론 응답자 입장에서도 성별, 연령, 교육정도, 취업유무, 구직정도, 소득 등을 조사하는 것에 선뜻 응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통계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된다는 것은 우리지역의 수백 가구를 대표하는 대표자라 할 수 있다. 이는 한 가구의 응답 불응은 그 가구가 대표하는 수백 가구의 응답 불응을 뜻하며, 표본가구의 부실한 응답은 수백 가구의 부실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표본 가구의 성실한 응답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응답한 내용이 부메랑처럼 나를 비롯한 지역민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응해주길 바란다.
 
현재 동남지방통계청에서는 지역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다음달 5월 8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동남권 지역의 고용현황이 어떻게 나타날지 자못 궁금하다. 지역주민의 통계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정확한 고용통계를 생산하여 향후 지역 일자리 정책 수립의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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