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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금융체제 개혁 강조
인민망  |  ileaders@lead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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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0  09: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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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유엔(UN)은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은 국내외적인 금융체제 개혁을 실행에 옮겨 금융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UN이 발표한 ‘2019 지속가능발전융자보고서(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는 UN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 주도로 작성됐고, 국제기구 60여 곳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핵심 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실현을 위한 각국 융자 상황에 대한 평가였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가 일부 국가에서 다소 늘어났지만, 많은 국가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이나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7년 세계 실질 임금성장률은 1.8%에 그쳐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부 국가는 심각한 자본 유출을 겪었다. 지난해 2000억 달러(약 228조 원) 이상의 자본이 개발도상국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가 부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개발도상국 30개국은 높은 부채 위험에 직면해 있거나 이미 부채 위험에 빠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2017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1.3% 늘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각국이 국내외적으로 금융체제 개혁 시기를 늦춘다면 기후변화 대응, 2030년 빈곤 퇴치 등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현재 각국은 국제 무역과 금융체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평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단순히 투자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확실한 개혁 조치로 세계 경제와 세계 금융이 더욱 강한 지속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투자결정 과정에서 각국은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를 중시하고, 투자 정책은 장기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국가부채 조정 메커니즘으로 더욱 복잡해진 부채 구성 등에 대응하는 한편 다자무역체제를 개혁하고, 조세제도를 개선하면서 데이터화되는 세계 경제에 적응하는 것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시장집중화 문제를 해소하고 빈부격차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미나 모하메드 UN 사무부총장은 이날 보고서 발표에서 “전 세계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다자간 체제에 압박을 주고 있지만, 개혁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면서 “각국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 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우리는 다자간 협력에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공동 협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직면한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인민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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