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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4차 한-중 FTA 후속협상 진전…최초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
인민망  |  ileaders@lead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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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5  0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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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제4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안정적인 진전을 거뒀다”면서 “(이번 협상은) 중국이 최초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한 협상”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는 지난 2015년 12월 정식으로 발효됐다. 이년 후인 2017년 12월 양국은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2단계 협상에 돌입했다.

상무부는 “한•중 양국은 적극적으로 2단계 협상을 추진하면서 양국 기업에 더 자유롭고 편리한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중국이 처음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해 FTA 서비스•투자 추가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란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고 예외적인 수입 금지•제한 품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바이밍(白明) 상무부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한•중 FTA 협상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 도입된 것은 조건이 갖춰져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이라며 “중국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추진에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중국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국제 기준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과 더불어 중국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 양국은 경제•무역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수출시장, 수입국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다. 한•중 FTA 발효 이후 양국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관세를 삭감했다. 현재 양국의 무관세 상품 무역액은 전체의 50%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편, 중국은 이번 한•중 FTA 후속협상을 앞두고 지난달 25~28일까지 노르웨이와 베이징에서 FTA 제14차 협상을 진행했다. 양국은 화물, 서비스•투자, 원산지규정, 지식재산권 등 10여 개 의제를 두고 논의했고, 협상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거뒀다.

이와 함께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25개 국가 및 지역과 17건의 FTA를 체결했고, 다자간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인민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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