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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자치권 확보 추진위 구성…해양 분권운동 나서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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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4  14: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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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자율성 확보·유휴 항만 관리권 지방 이양 등 요구
부산시·국회·시의회·유관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구성


‘동북아 해양수도’를 외치는 부산이 해양분야 자치권 확보를 추진한다.

부산시는 4일 부산시청에서 해양자치권 확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은 세계적인 해양·항만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면서 싱가포르, 상하이 등 다른 항만도시와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판단에 따라 추진위는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 요구와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활동을 한다.
 
추진위는 부산시, 국회, 시의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항만공사 운영 자율성 확보, 유휴 항만개발 관리권 지방 이양,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시행 권한 지자체 이관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부산·경남항만공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항만공사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북항을 부산항에서 분리해 국가관리무역항에서 지방관리무역항으로 변경 지정함으로써 유휴 항만 시설 관리와 개발을 지방에서 주도하자는 게 시의 주장이다.
 
또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시는 주장한다.
 
이밖에 부산 극지타운 조성, 해사전문법원 설립,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부산 이전 등도 추진한다.
 
부산시는 앞으로 정부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및 지방분권 시행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양분야 자치분권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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