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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천억 넘는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주먹구구'식 지급...비리 부추겨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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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1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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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감독 소흘
버스업체 제출 회계서류에만 의존


부산시가 1000억 원이 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시내버스업체에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부산시가 2007년부터 시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한 집중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부서인 버스운영과가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소흘히해 시내버스업체 비리를 부추긴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버스업체가 제출한 회계서류에만 의존했으며 용역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다. 매년 약 40억원에 달하는 버스사업조합 예산에 대한 조합비 적적성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 예산결산 과정에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었다.
 
이로 인해 버스업체 채용비리, 횡령, 임직원 이중등록 등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으며 운송과 관련 없는 비용이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돼 재정부담을 증가시켰다고 부산시 감사관은 설명했다.
 
이에 ▲업체·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강화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관리 철저 및 표준운송원가산정 방식 개선 ▲업체·조합 책무 및 업체·조합에 대한 지도·점검·조사·감사권 명확화를 통한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운송수입금 누락 시 환수조치 등 제재를 구체화하는 재정지원 중심 조례와 지침 개정 ▲ 담당자 인력 증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거돈 시장은 “현재 실시중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및 준공영제 혁신 용역에 이번 감사결과를 반영해 전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고 버스업체와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가 주도적으로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감사를 진행한 부산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계약 특성에 따른 관리감독 소흘이 원인"이라며 "담당자 고의 과실은 없어 책임은 물지 않고 향후 제도 개선이 이뤄질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는 준공영제와 표준운송원가에 전문경력을 가진 대학교수 및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2명이 참여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2007년부터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7년 312억원에서 2017년 1129억원 등 2013년 이후 해마다 1000억 원대 이상 막대한 시민 혈세가 재정지원금으로 투입되고 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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