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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국비지원돼야”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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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16: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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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 국회 방문해 도시철도법 개정 요청
2022년에는 인구의 20.9% 노인…“무임승차비용 증가 안전도 위협”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국가복지사무에 해당합니다”
 
   
▲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이 부산 북구와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을 찾아 도시철도법 개정을 요청했다. (사진제공=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용 국비지원을 촉구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종국 사장이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무임승차비용 국비지원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국회를 방문해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용이 연간 1300억 원을 웃돌고 있다”면서 “국비지원이 절실한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도시철도 이용객 10명 중 3명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시철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임승객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공사의 적자는 1306억 원인데 전체 적자 2142억 원의 61%에 해당하는 수치다.
 
고령화 추세로 인한 법정 무임승차 인원과 이로 인한 손실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부산은 2015년 처음으로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해있고 2022년에는 전체 인구의 20.9%가 노인인구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불어나는 무임승차비용은 시민안전의 잠재적 위협요인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지난 1985년 개통한 후 33년이 흘러 전동차와 시설물 등의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그러나 재원 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아 노후설비 등에 대한 재투자에 난항을 겪고 있다. 매년 부산시로부터 운영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시급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만 머물 뿐 안전 투자재원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무임수송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서는 “도시철도 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나 서비스를 요구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1984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등 3개 법령에 근거해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르는 국가사무로 실시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많았다.
 
2005년부터 무임수송비용 관련 18개 법안이 발의됐다. 2017년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해당 도시철도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6개월 가까운 기간 잠들어 있는 상태다.
 
이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이용으로 인한 노인생활 수준의 향상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국가와 정부에 큰 이익이 된다”며 “교통복지가 사회 전반의 복지로 확장될 좋은 예인 만큼, 이제야말로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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