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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법안발의, 동기 순수성 의심”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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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14: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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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성명
“지역구로 수은·산은 이전…정치논리”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법안이 지난 12일 발의된 가운데 금융노조는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노조는 13일 ‘국책은행 지방이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최근 발의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지방이전 법안발의에 대해 “총선이 1년여 남은 상황에서 동기의 순수성이 크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서울도 국제금융중심지로 자리잡지 못한 판에 아무런 숙고없이 대중영합적 입법경쟁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시도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균형발전이 국가발전 비전의 전부는 아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국제 금융중심지 육성 또한 중요한 비전으로 국책은행에 있어서는 금융중심지가 더 중요해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산업구조개혁, 중소벤처 육성, 남북경협, 수출입금융, 해외 투자 등 경제발전을 견인한 핵심 국책은행이다”며 “중요한 국책은행을 정치 논리만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금융산업 전체를 파탄내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명분삼아 사익을 취하려는 시도를 가려내야 한다”면서 “해당 은행의 이전에 관한 법 개정안 2건은 발의 의원의 지역구가 소재한 곳으로 본점을 옮기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총선을 1년 앞두고 순수성이 의심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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