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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수출입은행 부산으로!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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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2  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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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해영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산 및 경남 지역구 의원 19명 공동발의자로 참여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의 부산이전을 골자로한 법안이 발의됐다.

연제구를 지역구로 하고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법안 발의한 김해영 의원. (사진출처=김해영 의원 블로그)


현행 ‘산은·수은법’에서는 이들 은행의 본점이 서울로 규정돼있었기 때문에 지방이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이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토면적의 12%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밀집돼있고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며 “수도권 집중현상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도 330개 중 수도권에 152개가 소재돼 있어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발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의 경우에는 2009년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리적 특성과 조선·해운·물류산업의 강점을 살려 해양금융중심지로 선정돼 혁신도시가 조성됐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완공 등으로 외형적·물적 인프라를 갖췄으나 금융중심지로서 내실있는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이에 따라 수출입·해외투자 등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수출입은행과 산업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기존 이전 정책금융기관 간 집적효과를 높여 부산이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김해영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김세연·김정호·김정훈·민홍철·박재호·서형수·유기준·유재중·윤상직·윤준호·이상헌·이진복·장제원·전재수·제윤경·조경태·최인호·하태경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지난달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전주 이전법안과 김두관 의원이 서울 본점 규정 삭제를 골자로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과 함께 조만간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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