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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IMF 쿼타(IMF Quota)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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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7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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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회원국의 출자금으로서 IMF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등을 위한 신용공여 재원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투표권을 산출하고 IMF 신용 이용한도와 특별인출권(SDR) 배분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회원국별 쿼타 산출을 위하여 쿼타공식(quota formula)을 마련하고 있지만 창설 회원국의 실제 쿼타가 회원국간 정치적 협상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쿼타공식에 의해 산출된 계산 쿼타와 실제 쿼타는 출발부터 큰 괴리를 보였다.
 
IMF 쿼타의 증액은 일반증액 또는 특별증액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증액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쿼타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검토의 결과에 따른 증액이고, 특별증액은 개별 회원국의 요청에 의한 증액이다.
 
특별증액의 경우 창설 당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던 일부 국가들의 쿼타를 현실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빈번히 이루어졌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예외적으로만 실시되어 왔다. 이후 신흥시장국의 경제성장으로 계산 쿼타와 실제 쿼타 간의 괴리가 확대됨에 따라 2006년 9월 이러한 괴리가 두드러진 한국, 중국, 터키, 멕시코에 대한 특별증액이 이루어진 바 있다. 2017년 7월말 현재 쿼타 총액은 4,754.7억SDR로 미국(비중 17.5%), 일본(6.5%) 등 G7과 중국(6.4%)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쿼타 규모와 비중은 각각 85.8억SDR, 1.8%이다.
 
출처 한국은행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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