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9.12.16 월 12:10
> 부동산 > 정책
캠코, 부울경 잠든 행정재산 1만3889필지 깨운다.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05  16:11:09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로 미활용 행정재산 용도폐지 시행
 
동남권 유휴행정재산 1만3889필지가 잠에서 깨어날 전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2018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따라 활용되지 않는 행정재산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CI.

 
캠코가 지난해 처음 수행한 ‘국유재산 총조사’는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도로․청사 등 활용이 명백한 재산을 제외한 총 199만 필지에 대해 행정목적 활용여부와 유형, 지목 등 전반적인 활용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행정재산 전수조사 사업이다.
 
점검결과 부·울·경 지역에서는 조사대상 행정재산 27만4000필지 중 1만3889필지가 활용되지 않는 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의 약 5% 가량이 유휴행정재산인 것이다.
 
   
▲ 부산·울산·경남 지역 유휴 추정재산 중 용도폐지 검토대상 재산 (자료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행정재산 등을 제외한 필지를 제외한 재산에 대해 올해 중 ‘용도폐지’를 실시하고 대부․개발․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행정재산 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체적인 용도폐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량비용 지원 및 교육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용도폐지가 진행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직권용도폐지 대상으로 분류하고 연내에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용도폐지가 진행된 필지에 대해서는 개발형․활용형․보존형․처분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형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개발, 생활 SOC 개발 등을 시행한다.

홍윤 기자 forester@leaders.kr
홍 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백재현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백재현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