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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부동산 업소 187건 적발부산시 2개업소 허가취소 조치
남성봉 기자  |  nam7280@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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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4  15: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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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18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과제의 조기정착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5,487개소 중 1,27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펼쳤다.

구·군 합동으로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와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의 게시상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192건을 적발해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각 1건, 업무정지 35건, 과태료부과 40건, 경고시정 110건 등 총 187건에 대해 행정조치 및 경고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적발된 부동산업소 중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한 2건에 대해서는 각 자격 및 등록취소하고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중개대상물 설명서 미교부, 서명날인 누락, 손해보장책임 미이행 업무개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35건은 업무정지했다.

또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휴·폐업 미신고 등 40건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 근절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순룡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군별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분기별 1회씩 시 특별단속반과 구·군 자체 단속반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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