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9.10.16 수 20:15
> 뉴스 > 정치
‘승진 인사 개입’ 오규석 기장군수, ‘유죄’…군수직은 유지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9.02.20  16:24:16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승진 대상자 17명 이름에 체크 표시
인사담당 6급 박모 씨는 벌금 500만 원

 
   
▲ 오규석 기장군수. (사진 기장군청 제공)

공무원 승진 인사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오규석 기장군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오 군수는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동욱 판사는 2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기장군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군수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사담당 박모(6급)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오 군수 등이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려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인사담당자가 보고한 승진심사 대상자 49명 중 17명의 이름에 체크 표시를 했다. 오 군수가 승진을 원한 공무원을 표시한 것이다.
 
구청 인사담당자 박모 씨는 오 군수가 체크한 명단을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에게 보고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다. 목적은 임용권자인 기초단체장의 독단적 인사를 막는 것이다.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위원 대부분은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인사위원회가 시작된 후 위원들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집행부 생각을 물었고, 집행부는 구청장이 체크 표시한 17명을 호명했다.
 
이들 호명자들은 이후 그대로 승진 대상자로 확정됐다.
 
김 판사는 오 군수에 대해 "피고는 승진자 추천 형태로 인사위원회 인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승진자 결정에 어떠한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면서 "직업공무원 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불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승진 인원을 늘린 것은 인사권자인 오 군수의 권한이어서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승진예정자를 표시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 군수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인사와 관련한 구청장 의견을 물어왔던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원동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백재현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백재현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