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9.10.20 일 16:43
> 뉴스 > 건강/의료
‘아들 의사시키려 면접문제 빼돌린 의대 교수’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현수 기자  |  leehs0103@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9.02.20  09:40:13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검찰 벌금형 약식기소…법원 검찰 처분 제동
 
대학교수가 재직 중인 의대에 아들을 편입시키려고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려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담당 법원조차 입시 비리 사건 비중을 고려해 정식재판이 불가피하다며 검찰 처분에 제동을 걸어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는 작년 11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고신대학교 의대 김모(58) 교수를 정식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19일 고신대학교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고신대 의대 산부인과 김 교수는 작년 1~2월 의과대학 편입시험 면접문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A 씨와 짜고 면접 문항과 모범답안을 빼돌려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교수 아들은 면접에서 모범답안을 그대로 답해 면접관들로부터 문제 유출 의혹을 샀다.
 
당시 고신대 의대 편입학 시험은 3명 모집에 95명이 지원, 31.67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신대 의대 편입학 전형에서 면접은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학교 측은 김 교수 아들을 불합격 처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고신대 의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핸드폰을 압수해 수사를 벌였고 A 씨가 김 교수에게 시험지를 전달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김 교수와 A 씨의 자백을 받은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김 교수와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로만 재산형(벌금·과료)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약식절차로 부적절하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사건은 따져야할 사안이 많고 죄질이 중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재판에 넘기는 것은 약식기소된 범죄사실 성립에 큰 의문이 있는 경우 또는 죄질 사안의 경중 등에 따라 벌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 업무방해 혐의가 아닌 입시 비리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은 안일한 판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 업무방해일 경우 약식기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입시 비리에 관련된 업무방해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은 약식기소 자체를 솜방망이 처벌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면접 단계에서 발각된 사안이라 검찰이 징역형까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하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고3 전 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광주 모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현수 기자 leehs0103@leaders.kr
이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백재현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백재현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