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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정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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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8  0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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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지역 공고 후 시행일 5일 후로 변경
관련 특례법 제정 따라 일부 규제도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CI.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한다.
 
그간 HUG는 이 제도를 매월 말일 공고한 후, 다음날부터 시행했지만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고기간을 두고자 시행일을 공고일로부터 5일 후로 변경했다.
 
또한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사업 및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미분양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분양 비율이 총 세대수 대비 30%이하’인 경우에만 예비·사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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