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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첨단 업종 개편 규제 개혁 신호탄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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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4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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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 현황을 반영하여 첨단업종 범위를 개편했다.
 
새롭게 지정된 첨단업종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태양전지 LED, 3D프린팅, 전기차 등 16개다. 내연기관 등 기술발전에 따라 27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첨단업종 제도란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의 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해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수도권 내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신·증설은 제한되나, 첨단업종일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첨단업종 해당 사업자가 지방에 공장을 신설할 경우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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