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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표준지 공시지가 10.3% 상승 전망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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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8  09: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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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남은 4~5% 상승
재산세, 건보료 등 인상도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부산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10.3% 정도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부산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3%로 예상됐다. 이는 서울(14.1%), 광주(10.7%)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개발 호재가 많고 최근 땅값이 꾸준히 오른 중구(17.2%)·진구(16.3%)·해운대구(12.8%)·서구(11.9%) 등은 부산 평균을 넘는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 경기가 좋지 않아 최근 땅값이 많이 내려간 울산(5.4%), 경남(4.7%) 등도 4∼5%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경남 거제시의 경우 지역 산업인 조선업의 침체로 작년 시·군·구 지가 변동률 하위 4위(-0.65%)를 기록한 바 있으나 올해에는 2.0% 상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거제시 대부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아주동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장평동이 4∼6% 상승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부지는 지난 3년간 공시가격이 동결됐으나 주변 시세보다 너무 저평가됐다는 이유로 이번에 전격 공시가격 인상이 단행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동안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토지를 중심으로 상당폭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근거로 활용되며 상속세와 양도세는 물론 재산 기준이 있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부 서민들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고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대상의 수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누진세가 적용돼 세금이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며 “만약 공시지가가 100% 증가할 경우 올해는 물론이고 향후 몇 년간 세부담 상한까지 세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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