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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 등 시·도지사, 민주당에 쓴소리 쏟아내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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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0  16: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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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간담회
오 시장, “정부 행정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새해 첫 당정과의 간담회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2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심사를 앞두고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던 이 대표는 올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올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줄 것을 요청하자 시·도지사들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상반기 58.5% 목표 집행률을 상회하도록 예산 집행을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지방자치 성과 부진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오거돈 시장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지방분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도 입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 올해 안에 해결될지 염려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마련해 강하게 추진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 행정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과거 선례가 없다’, 혹은 ‘다른 도시들도 다 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지역사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당이 정무적 차원에서 필요한 건 시범적으로라도 시작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례 때문에 변화할 수 없다는 건 국민 입장에서 답답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를 시범 출시했고 정식 출시하는 3월까지 보완할 것”이라며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제로페이 전국화에 합의했는데, 적극적인 도입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지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배석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위기라고 해서 어려움과 부담이 많은데, 경제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경제 심리를 공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8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41차 총회를 열어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조직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 조직 운영권 보장 등을 건의했다. 또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등을 인상해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의 사무와 수사권을 국가경찰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배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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