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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채 발행, 2015년 비해 40%넘게 감소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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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4  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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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2015년 5조7809억원→2018년 3조2818억원’
 
   
▲ 최근 5개년 지방채 등록발행 현황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 발행된 지방채 액수가 2015년에 비해 40%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18년 채권 종류별 등록발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결제원을 통해 지난해 등록발행된 지방채는 3조28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3조 5443억 원 어치 채권이 발행된 2017년에 비해 2625억 원 어치, 7.4% 줄어든 수치며 최근 5년 동안 가장 적은 발행액수다.
 
특히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지방채가 등록 발행된 2015년에 비해 절반가까이 줄어들었다.
 
2015년 예탁결제원을 통해 발행된 지방채는 5조7809억 원으로 4조6113억 원어치를 발행한 2014년에 비해 1조원 이상 많았다.
 
2016년에는 3조4930억 원의 지방채가 등록발행 되며 약 39.5%만큼 대폭 줄어들었고 재작년 3조 5443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해 3조2818억 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지난해 지방채 등록 발행 액수가 2015년에 비해 43% 넘게 줄어든 것이다.
 
지역개발채, 도시철도채, 모집지방채로 구분되는 지방채 중 모집지방채가 전체 지방채 등록발행 감소를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결제원에서 발행된 모집지방채는 3286억 원어치로 5387억 원어치가 발행된 2017년에 비해 2101억 원어치 덜 발행됐다. 증감률로 따지면 39%가 감소한 셈이다.
 
1조 7929억원의 모집지방채가 발행된 2015년과 비교하면 감소율은 81.6%에 육박한다.
 
이 외에 지역개발채는 2조 310억 원어치가 발행돼 전년대비 275억 원, 1.3%만큼 감소했다. 지역개발채의 경우 2015년 2조 9875억 원어치가 발행돼 2014년 대비 4063억 원 늘어났다가 2016년 2조 957억 원, 재작년 2조 585억 원으로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 2015년에 비해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수가 9565억 원어치, 약 32% 가량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9222억 원 규모로 발행된 도시철도채도 2015년 1조 원대까지 올랐다가 2016년 9647억 원어치 발행을 기록한데 이어 재작년 9471억 원 등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2015년 이후 지방채 발행이 줄어든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자료에 따르면 2015년 31조 1000억 원에 달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2017년 26조7000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지방공사채는 지난해 4조2146억 원어치가 발행돼 2017년에 비해 3.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지방공사채가 가장 많이 등록발행된 해는 2014년으로 7조 6084억 원 어치가 등록발행됐다. 가장 적게 등록 발행된 2017년은 2014년에 비해 46.5%가량 적게 발행된 셈이다. 지방공기업 부채총액은 2015년 72조2000억 원에서 2017년 52조 2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예탁결제원을 통해 발행된 등록채권은 총 395조 7429억 원어치로 361조 4915억 원어치가 등록발행된 2017년에 비해 9.5%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금융회사채가 108조 9678억 원으로 전체에서 27.5%를 차지하며 가장 크 비중을 보였고 특수금융채가 97조8458억 원, 24.7%의 비중을 보였고 일반회사채, 유동화SPC채, 파생결합사채, 일반특수채, CD, 국민주택채, 지방공사채, 지방채가 뒤를 이었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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