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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묘안 없어 '속앓이'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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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1  14: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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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바람대로 계속해서 적극 추진' 의사 재차 밝혀
침례병원 매각 시 사실상 현실적인 추진 방안 사라져

 
   
▲ 부산 침례병원 모습.

부산시가 오거돈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공공병원 전환 무산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방안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부산시는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은 시민의 바람대로 계속해서 적극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지법 경매계가 최근 오는 17일 1차를 비롯해 총 4차례 매각기일을 확정하며 경매절차를 진행하기로 정하자 지역사회에서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전환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부산시는 침례병원 경매 추진에 대응해 부산지방법원과 채권단에 침례병원 인수를 위한 세부 계획을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사전 대응할 계획이라며 재차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현 상황에서 유일한 방안은 앞으로 진행될 경매에서 높은 매각금액 탓에 입찰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되기를 바라는 수준에 불과하다. 부산지법과 채권단에 경매 추진 일정을 더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해볼 계획이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부산시는 매각 금액 규모(경매 기준가 859억원)가 크고 침례병원 부지 용도가 병원종합시설로 제한돼 있기에 매수인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경매에서 낙찰될 경우 현재 부산시가 추진중인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부산시는 현재 전액 시비를 들이거나 국비를 지원받아 침례병원을 인수하는 방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설립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민간에 매각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침레병원이 민간에 넘어가게 되면 행안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 등 관련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침례병원이 민간에 매각되더라도 도시계획법상 해당 부지에는 병원만 들어설 수 있다”면서 “설령 공공병원화가 무산되더라도 응급이나 분만 등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7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한 침례병원은 지난해 부산지법 파산부에서 매각 절차를 벌여왔다. 하지만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해 매각 절차가 몇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담보권자는 그동안 파산절차가 연기되면서 매달 지연이자 3억원 가량을 비롯해 파산회사 유지비용, 건물 유지 관리비 등을 떠안아왔다. 하루빨리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도록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임금채권자들 탄원도 꾸준했다.
 
이에 부산지법은 최근 경매절차를 위한 매각기일을 확정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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