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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음주운전 단속정보 영리 목적 유포시 처벌” 법안 발의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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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9  1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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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박재호 의원. (사진 박재호 의원실 제공)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에 경각심이 강화된 가운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9일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여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해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처벌 대상을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 좁힌 이유는 단속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동기가 되고 있고, 앱 운영자는 단속정보를 기반으로 가입자 수를 늘려 광고수익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등을 비춰볼 때 제재의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같은 이유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관리자에게 불법정보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돼 빠르게 보급되면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면서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일정한 반경 내 음주단속이 있으면 알림 형태로 알려주고, 심지어는 보다 정확한 단속 정보 공유를 위해 단속 사실을 제보하면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앱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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