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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일본 출국세 걷어...우리나라는 이미 시행 중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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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1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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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부터 일본에서 출국 할때 출국세 1000엔을 내야 한다. 출국세는 교통이용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사진은 나리타 국제공항 제1터미널 (사진 원동화 기자)

일본 정부가 7일부터 1인당 1000엔(약 1만400원)의 '출국세'를 징수한다. 이는 지난해 4월 11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관련법에 의한 것이다. 일본 출국세의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과 일본 정부 등에 따르면 출국세 부과 대상은 2세 이상의 내국인, 외국인으로, 항공료, 승선료 등 일본을 떠나는 교통수단 이용요금에 합산돼 징수된다.
 
다만 환승 차원에서 비행기를 이용해 일본에 입국했다가 24시간 내에 떠나는 관광객, 기상 악화로 부득이하게 일본 항구에 들른 국제 크루즈 승객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법 제정 당시 징수된 출국세를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과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역량 강화, 관광자원의 질 향상에 쓰겠다고 밝혔었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2019년 회계연도 동안 출국세를 통해 500억 엔(약 5203억 9500만 원) 상당을 걷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비슷한 성격의 출국납부금을 징수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에 따라 비행기를 이용해 출국하면 1만 원, 선박을 이용하면 1000원을 부과받는다. 지난 1997년 처음 도입돼 내국인만 납부했으나, 2004년 법이 개정되며 외국인도 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관이나 만 2세 미만, 강제 출국 외국인, 국제선 항공기 승무원 등 일부 납부 예외 대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출국납부금의 대상이다. 다만 한국의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선박요금 등 운임에 포함해 징수했기에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다. 출국납무금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기금, 국제질병퇴치 등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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