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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택시 서비스 개선을 먼저 생각해야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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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3  08: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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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택시 파업은 ‘운수사업법 81조’에서 비롯됐다. 운수사업법 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 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카풀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다.
 
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출퇴근 시간이다. 카풀 업계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해석해 24시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택시 업계는 출근시간(오전 7~9시), 퇴근시간(오후 6시~8시)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입장이다.
 
카카오 카풀 사업이 불법이라며 자신들의 생존권이 침해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택시노조의 생존권 침해라는 주장이 시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은 것이다. 이 틈을 타 카풀 업체들은 앞다퉈 미리 이용해 볼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면서 승차 공유 서비스가 택시보다 좋다는 평가를 이끌어 내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택시노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서비스 품질 개선의 노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난폭운전과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해왔다며 택시 업계의 이기적인 모습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파업까지 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택시노조에게 진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은 했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 정부 당국과 택시업계, 그리고 카카오 카풀 사이에 대화를 통한 상생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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